끊이지 않는 욱일기 논란, 이제는 강력한 처벌법으로 대응해야 할 때

 

‘욱일기 벤츠’ 이어 ‘라이더’까지 등장…“처벌법 만들어야” 목소리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 현충일에 아파트에 욱일기를 내건 시민 등 욱일기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라이더까지 등장했습니다.

 

욱일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욱일기는 일본이 과거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역사적인 아픔과 깊은 상처를 담고 있는 깃발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 된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이 옷이나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욱일기를 이용한 도발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욱일기 처벌 법안 발의

 

 

 다행히 최근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욱일기를 제작, 유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욱일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의 '나치 상징 금지법'을 본받아야

 

 

독일은 '나치 상징 금지법'을 통해 나치 상징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욱일기 역시 전범기이며, 나치 상징물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범죄를 상징하는 만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가 지켜야

 

 

욱일기는 단순한 논란거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법 제정을 통해 욱일기 사용을 근절하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