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명, 저출생 막겠다는 정부 대책, 실효성은?

합계출산율 0.72명, 저출생 막겠다는 정부 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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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 돌봄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저출산 대책

• 일과 가정 양립: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2주),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3회),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등
• 양육 지원: 0~5세 무상보육 및 돌봄 확대,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및 무료 프로그램 제공, 시간제 보육 확대 등
• 주거 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2억 5천만원), 대출 금리 인하, 청약 요건 완화 등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번 대책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 경력 단절 문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기업 문화 개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 재정 확보: 무상보육 확대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교육 경쟁 등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꾸준한 노력과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