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소득 2억 5천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 지원 총정리

부부합산 소득 2억 5천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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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어떻게 달라지나?

 

 

•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에서 2억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대상, 3년 한시 적용)
• 대출 한도: 시세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 전세는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 연 1~3%의 저금리로 제공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청약 기회 증가

 

•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 민간·공공 분양 모두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물량을 확대합니다.
• 특별공급 재당첨 허용: 출산 시 특별공급에 재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외 주거 지원 정책

 

• 공공임대 거주 기간 연장: 공공임대 거주 중 임신·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 도입 추진: 결혼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의견 및 쟁점

 

이번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9억원 이하 주택 가격 상승 우려, 다른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연소득 2억5천만원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주택공급 확대